합법적으로 삥 뜯는 방법도 여러가지.

http://news.hankooki.com/lpage/economy/200907/h2009070803014021500.htm



커피마시면서 이 기사보다 모니터에 뿜었음 -_-

키보드커버 씌워놨으니 망정이지. 키보드 못쓰게 해놨다고 욕먹을 뻔 했..



1.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는거임? -_- 보증금.이란 말의 뜻을 모르는건가?

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. 말 그대로 예치금 목적인데 어떻게 저걸 소득으로 볼까? -_-

1-1. (내 경우에도 그렇지만) 보통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엔 은행에 묶어두는데 그때 발생되는 이자때문에

소득으로 치부하는건가. 그렇다면 징수는 그 이자에 대한 부분만큼 해야되는거 아냐?

그러면. 그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잡이익의 발생은 어떻게 확인할껀데?


결론 : 이건 어쯔케든 빨아ㅊ먹으려고 하는거로 밖에 안보임 -_-

이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임.



2. 주류세의 경우 이미 걷고 있었으니 인상여부에 대해선 차후로 놓고 보자.


3. 내가 제일 이해가 안가는건 담배에 tax를 부과하겠다는건데, 웃긴건 술의 경우엔 제조 및 유통, 판매업자들이 모두

민간업체니까 공익차원에서 '술은 몸에 해로우니 자제하십시오' 라고 하는건 이해하겠단 말이다.

어차피 민간업체들은 영리가 목적이니까. (물론 민간업체들 중에 공익에 크게 기여하는 곳도 있다지만.)

근데 담배는 공공기관에서 만들잖냐 -_- 나라에서 담배 피라고 만들어서 팔면서. 웃긴건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는 건강에

해롭다고 공익광고를 한다.

거기에 점입가경으로 술과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의 이름을 '죄악세'라고 짓겠단다. -_-


세금을 걷는다거나. 인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다.

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. 힘들더라도 세금 낼 용의 있다.

그런데 지금 세를 인상하고 없던 세금도 만들어서 내라고 하는데에.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는가?


잘사는 사람들은 세금 덜내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못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?

이게 친서민정책이야? 더불어 내가 알고있는 것만해도 지금 세금. 고액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외제차 몰고다니고

골프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며 대리인명으로 건물 구입해서 관리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수라는데

그 사람들한테서 체납된 세금만 징수해도 부족한 재정은 충분히 채워질꺼 같은데? -_-



두개의 사탕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사탕 한개 뺐는건, 크게 문제가 안된다. 사탕이 하나가 없어도 사탕은 먹을 수 있거든

근데 사탕이 하나 뿐이거나. 없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탕을 내놓으라거나 없는 사탕을 만들어서 내놓으라고

생때를 쓰는건. 초딩들도 안하는 짓이다




무릇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쎈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보단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

기울이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 줘야 하는게 큰 일을 할.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.